한국만화영상진흥원 ( 이하 만진원 ) 이 올해 제 24 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작년 ( 제 23 회 ) 까지 결격사유였던 ‘ 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 ’, ‘ 과도한 선정성 · 폭력성을 띤 경우 ’ 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 .

김승수 국회의원 ( 국민의힘 · 대구북구을 ) 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 ‘ 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 신청 자료 ’ 에 따르면 , 만진원은 올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며 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했다 .

이때 만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 ‘ 제 24 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최 계획 ( 안 )’ 에 전년대비 변경사항으로 ‘ 문체부 후원 ( 장관상 ) 제외 ’, ‘ 결격사항 일부 변경 , 삭제 ’ 라며 ‘ 정치적 의도 및 폭력 , 선정성 문구 제외 ’, ‘ 사전 검열의 논란 및 폭력 , 선정성 해당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 ’ 이라 명시했다 .

실제로 해당 계획 ( 안 ) 을 보면 , 지난해 ( 제 23 회 ) 까지 있었던 ‘ 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 ’, ‘ 과도한 선정성 · 폭력성을 띤 경우 ’ 가 적시된 ‘ 결격사유 ’ 항목 자체가 사라지고 ‘ 표절 · 도용 소지 ’,‘ 응모요강 기준 미달 ’ 등 만 적힌 ‘ 유의사항 ’ 항목으로 대체됐다 .

경기도교육청은 만진원의 후원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 ‘ 행사에 관한 다수 언론보도 ’ 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 , 만진원은 ‘ 결격사유는 삭제하여 카툰의 장르적 특성과 맞지 않고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을 배제 ’, ‘< 과도한 정치적 의도 >, < 타인 명예 훼손 >, < 과도한 선정성 · 폭력성 > 등의 요인은 자율적인 심사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상식선에서 걸러지도록 조치 ’ 등을 ‘2023 년 공모전 개선방향 ’ 이라며 제출했다 .

또한 경기도교육청의 ‘ 훈격 변경 사유 ( 교육감상 은상에서 금상으로 변경 )’ 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해서 만진원은 ‘2022 년 제 23 회 공모전의 카툰부분 금상 수상작인 < 윤석열차 > 의 이슈로 인하여 2023 년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없이 시행하게 됨 ’ 이라 답했다 . 만진원은 올해 공모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후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 .

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규정 ( 경기도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 제 11 조 ) 을 들어 후원명칭 등의 사용을 불허했다 .

한편 , 만진원은 경기도 부천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문체부로부터 매년 100 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 . 2016 년 45 억원 수준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 (2023 년 ) 기준 116 억 4 천만원으로 급증했으며 , 최근 10 년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 815 억원에 달한다 .

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 “ 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결격사유를 어긴 작품을 수상하며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 ” 며 , “ 이런 태도를 보면 앞으로 대놓고 ‘ 정치적 의도 ’ 가 있고 ‘ 타인의 명예 훼손 ’ 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수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 ” 고 말했다 .